대구광역시 동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의대증원_이슈_가장_쉽게_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반 동안 병원 11곳을 돌다 결국 숨졌던 사건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5년간 3만 7천여 건, 의사,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병원이 문도 열기 전에 달려가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 환자가 병원 한 곳에 몰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필수 진료 과목을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 수 급감과,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응급,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돌아오는 건 초라한 보상, 그리고 처벌뿐인 상황에서 어느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과감히 선택할 수 있겠냐며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처우 개선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동안 벌만큼 벌었고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2천 명 더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정부들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었지만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번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19년 만의 의대 증원은 성공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9년동안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1998년엔 오히려 3507명이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의대 정원을 줄였던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입학 정원 2천 명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거죠. 차의전원 40명을 빼면 5,018 명입니다

전문가들이10년 뒤인 2035년엔 의사 수가 만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추산한 수치에 윤정부는 5천 명을 더해 만 오천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의료 취약지구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본겁니다.

내년 의대 입학생이 6년 공부하고 졸업 후 의사로 배출되는 2031년부터 매년 2천 명씩 의사가 충원되면 2035년엔 만 명이 채워집니다. 그래도 필요 인력보단 5천 명 부족하지만 일단 만 명이라도 채우자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