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2028_대학입시제도_개편시안에_대하여

발표된 시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편 시안의 영향력은 대부분 실제 대학이 어떻게 전형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대입의 디테일은 2026년 4월 말 대학에서 발표하 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봐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입 관련 기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몇 마디 첨언하려 합니다.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하다. 교과성적(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라는 주장

이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교과성적(내신)이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었으니, 상위권 학생의 교과성적 변별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돌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의 교과성적을 구성하는 성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 계산이 되지 않는 진로선택과목과 교양과목을 제외한 이수단위(학점)은 평균 110 초반입니다. 변화하는 5등급 상대평가의 1등급이 4%에서 10%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과목에서 10% 1등급을 받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운영한 교과성적의 등급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변별이 어려울 정도로 동점자가 양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교과전형에 의대와 서울대는 합격권의 모든 지원자가 전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실 저는 여기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전형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대학에서는 적절한 수준(지금 현재 적용하는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만 해도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솔직히 변별을 위한 면접과 같은 보조 수단이 없어도 변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또한, 특목고·자사고가 교과성적에서 유리함을 갖는다는데, 특목고·자사고는 5등급 상대평가에 예외로 적용되나요? 모든 과목이 이수자수 기준으로 10%는 1등급, 24%는 2등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함을 가질까요? 이러한 논리라면 특목고·자사고보다 인원 많은 일반고가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현재 시안은 특별히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현재 적용하는 방식이 그대로 전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시안의 방식 때문에 부담감을 더욱 가질 겁니다. 그나마 상대평가 등급 계산이 없는 ‘진로선택과목’만큼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담없이 선택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학생이 내가 선택하려는 과목을 선택하였나,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의 이수인원이 몇 명인가에 더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라도 2등급 이상이 나오면 나의 교과성적에 이전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별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구요. 바로 이점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 그룹에서 실망감이 커진 겁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이 아닌 대입의 유불리에 의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고교와 학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양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대입 유불리만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고교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고교입니다. 하나는 대입 유불리만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도전적으로 선택한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떠한 학생을 좋은 학생으로 볼까요? 답은 뻔합니다. 고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배운 학생입니다.

최근 여론 기사에서 앞다퉈 유불리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예고하였던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를 상대평가 5등급으로 후퇴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여기서 고교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하냐는 점입니다. 특목고·자사고에 비해 불리해졌다는 불안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고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정시는 재수생이 장악하고 있고, 교과는 10% 수준입니다. 전국 기준 종합전형에서 23.2%(25학년도 기준) 선발하고 있고, 서울만 생각하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의 진로 설계에 집중하고 선택한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중심으로 내실 있게 학습한 학생을 대학에서는 선호할 것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대는 정시 수능전형에서도 교과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안의 의미와 고교 교육활동의 현황을 잘 파악하는 대학이라면 정시 수능에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의 의미와 맥락(이수경로)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더 숫자 중심의 우열을 따지는 전형보다 학생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학업 의지와 수준을 따지는 전형이 중심 전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고교의 내실 있는 성취도 평가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고교에서라도 미적분 A등급을 받은 학생이라면 최소한 미적분에 이 정도 수준은 도달한 학생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는 평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곤란합니다. 언제 완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처음으로(?) 교육부 시안을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떠도는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대학에 이러저러한 제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현 수준으로도 대학이 전형을 설계하는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획일적 제한이 아닌 시안 속 ‘자율성’을 지켜 주길 바랍니다.

- 시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

<통합사회·통합과학>
이 과목은 상대평가로 운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심화수학>
이 부분은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 방향을 보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심화수학에 해당하는 수준은 학생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기존 평가 과정의 제한 요소

<자기소개서 부활>
학생 관점의 생각과 의지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필요합니다. 대필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면 다른 전형 요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부 미반영 영역 환원>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독서활동상황은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의 학교 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폐지>
학생의 교육 환경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고교 유형의 후광효과를 없애기 위한다는 명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하였고, 그래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블라인드 평가는 폐지해야 합니다.

유불리만 따지는 논쟁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미래 사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관점의 논쟁이 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성준 대입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