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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철철 넘치는 예산.. 대학교육에 투입하겠다" (daum.net)
추경호 부총리정부, 교육교부금 전면개편 추진與 개정안 발의.. 재정 확충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재원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초·중등교육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전면 개편해 대학 등 고등교육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과 관련해 추 부총리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6일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지난 20년간 초·중·고교 학생수가 30% 이상 줄었는데 교육 재정은 6배 늘었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더 많이 든다”면서 “교육 현장에 돈이 철철 넘쳐나니 교육감 선거만 하면 후보들은 교실 칠판 바꿔 주겠다, 태블릿PC 사 주겠다, 심지어 현금(학생 월 20만원 기본소득)도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는 걱정이 많다”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충과 연계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논란도 있겠지만, 국회와 강도 높게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넘긴다. 물가 상승으로 세수는 풍년인데 학생수는 줄다 보니 교육교부금이 81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7일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개편 추진을 본격화한다. 여당도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정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넣어 사용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교육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1개 교육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